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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게 가산금 부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9.24
첨부파일: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게 가산금 부과.hwp  조회: 2400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게 가산금 부과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게 가산금 부과


- 9월 23일부터 허위취득기간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의 차액보험료 10% -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하여 9월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가 되었으며,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ㅇ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이다.


 






<예>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2년 후 적발)


- 허위취득기간 : 2년


- 허위취득기간 중 부과된 직장보험료 : 120만 원(월 5만 원)


-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 480만 원(월 20만 원)


⇒ 가산금 : (480만 원 – 120만 원) × 10% = 36만 원


 


ㅁ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자료 1부


 


<담당부서>자격부과실(033-736-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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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운영 우수사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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