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inc_banner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추후납부,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4.21
첨부파일: [4.21.화.국무회의_시작_후]_국민연금법_일부개정법률안.hwp  조회: 3026

 1. 개정사유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를 허용하고 장애유족연금 수급기준을 개선하여 국민연금 수급권 강화

2. 개정안 주요 내용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연금보험료 추후납부(추납)* 허용

  * 추납 : 소득이 없어 현재 보험료 납부 곤란시, 추후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현행)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은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어도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적용제외하고, 추후에 그 기간만큼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허용하지 않음 (추후납부 곤란)

  (개정)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무소득 배우자(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1년 이상 행방불명,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이유로 적용제외된 경우에는, 적용제외기간의 추후납부 허용

  󰊲 장애연금 수급기준 개선(안 제67)

  (현행) 그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적용제외기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연금 수급 곤란

  * 현재는 가입 중 장애만 인정, 다만 초진일 당시, 보험료 고지기간의 1/3 이상 체납 시 장애연금 미지급 (6개월 미만의 단기체납은 1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하면 수급 가능)

  (개정) 가입 중 발생한 장애 뿐만 아니라 적용제외기간 중 발생한 장애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애연금 지급

  - (성실납부요건)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가입대상기간 1/3이상 보험료 납부,
 ②최근 2년 간 1 이상 보험료 납부(3년 이상 장기 체납자 제외),
 
10년 이상 보험료 납부

󰊳 유족연금 수급기준 개선(안 제72) 장애연금 기준개선과 동일취지

  성실 납부 성실납부요건을 충족한 경우 가입 중에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유족연금 지급

  󰊴 군 복무 크레딧 제도개선 (안 제18)

  6개월 이상 군 복무자에 대하여 노후 연금수급시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을 추가 산입하여 노후 연금수급 강화 (’08)

  크레딧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군 복무 기간 중 스스로 국민연금에 6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라도 크레딧 지급

  󰊵 연금급여 물가변동률 반영시점을 현행 4월에서 1월로 조정(안 제51)

  직역연금의 물가변동률 반영시점을 공무원연금 등과 동일하게 1월부터 12월까지로 조정 (현행 4월에서 다음 해 3)

  󰊶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10%p 상향 (안 제56)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 중복 발생시, 노령연금을 선택할 경우 지급하는 유족연금의 비율*현행 20%에서 30%로 상향

  * 노령(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수급권 중복 발생 시,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일부(현행 20%)를 노령연금에 더하여 지급하는 데 이 비율을 말함

  󰊷 분할연금 청구기한 연장(35) (안 제64)

  다른 연금급여 수급권 소멸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하여, 분할연금 청구기한을 현행 3년에서 5으로 연장

  배우자와 재혼 시, 분할연금 신청을 취소하고 그 배우자의 연금을 분할 전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규정

  󰊸 두루누리 지원대상에서 고액의 소득재산 보유자 제외(안 제100조의3)

  * 두루누리 사업: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140만원 미만)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의 50% 지원 (‘12)

  고액의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경우, 두루누리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 구체적인 소득과 재산의 범위와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015년 자격시험 일정
4월부터 기초연금 최고액 20만2600원
 
 
inc_f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