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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기초연금 최고액 20만2600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5.03.11
첨부파일:   조회: 2516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은 4월 1일부터 기초연금으로 매달 최고 20만2600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애초 주려고 잠정 계획했던 액수보다는 1000원이 적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만26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법에 따라 201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올해 기준연금액을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법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애초 지난해 9월말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4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 1.8%를 반영해 2015년도 기준연금액을 월 20만3600원으로 잠정적으로 정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통계청의 최종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3%로 전망치(1.8%)보다 낮았다. 1999년(0.8%)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한편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시중 은행예금 금리 2% 수준이 아닌 5%를 적용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소득환산율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70% 수준에 맞추기 위해 5%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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