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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적립금 5천만원까지 보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10.01
첨부파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hwp  조회: 1917

1. 추진배경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 규제완화 등에서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ㅇ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상의 부보대상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를 강화

가. 퇴직연금 적립금 별도 보호한도 적용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DC형?IRP) 적립금*을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 DC형?IRP 적립금 중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감안시 별도 한도를 부여하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12.7월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16년부터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근퇴법 개정 추진중)

[개선방안]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 보호 강화 

ㅇ (현행)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ㅇ (개선)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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