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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9.03
첨부파일: [보도참고자료]_국민연금_개선_국민의_의견을_듣습니다.pdf  조회: 121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 국민과의 현장 토론 및 온라인 의견수렴, 관련 전문가·기관·단체 간담회, 설문조사 등 다각도로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러한 국민여론 수렴 과정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자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를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래 계획된 절차이다.


 ○ 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27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이며,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
 ○ 국민여론 의견 수렴은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이뤄진다.


   - 또한,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


□ 우선,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해야 할 주요 과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각 연령대별 대표자들 등과 함께 그룹 간담회를 진행한다.


 ○ 그룹 간담회는 각 계에서 추천한 전문가 또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개최해, 열린 토론 및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실시한다.


 ○ 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연금과 관련한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전체 공적연금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


 ○ 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일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참여할 수 있다.


 ○ 아울러 연금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도 수차례 병행하여 실시한다.
□ 또한, 대국민 토론회 참여가 어려운 국민을 고려하여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연결 배너를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각종 포털사이트, SNS 등에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 밖에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


□ 이와 함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부의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 “정부안은 예년과 같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되,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 일자는 당초 계획(9월)보다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참고 : 역대 재정계산 정부안 확정 및 국회제출 시기 >




















 


정부안 확정


국회제출


1차 (2003)


10.28


10.30


2차 (2008)


10.21


10.30


3차 (2013)


10.8


10.30

국민건강보험공단 혁신계획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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