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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6.29
첨부파일: 소규모 건설공사 산재보험 당연적용(2018년 7월 부터).pdf  조회: 171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 알림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 7. 1.부터 다음과 같이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적용 됩니다.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서


  O 연면적 건축 100㎡(대수선 200) 이하 → 의무 가입


  O 이 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의무 가입


  ※ (건설면허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


 (일반사업) 상시 1인 미만 사업(편의점, 식당, 카페 등) → 의무 가입


  ※ 가구 내 고용활동과 개인이 행하는 상시 5인 미만의 농•임•어업은 현행과 같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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