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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6.29
첨부파일: 2017년 건강보험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pdf  조회: 29

「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


▶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 107,302원 부담하고 혜택은 192,080원으로 1.79배


▶ 하위 20% 세대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5.4배


▶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혜택 10배 이상 세대는 87만 1천 세대로 5.0% 차지


※ 분석기준


- 2017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1,746만 세 대, 3,888만 명 대상


-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 개인부담보험료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7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빅데이터를 분석한「2017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 2017년 세대 당 월평균 107,302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92,0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1.79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세대를 보험료 순으로 최하위부터 최상위까지 5개 구간으로 균등하여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진료비로 5분위 분석을 하면, 보험료 하위 20% 세대(1분위)는 월평균 27,79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49,360원을 보험급여로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건강보험 혜택이 5.4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5분위)는 1.2배로 나타났다.


        - 적용인구 1인당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경우는


          ? 1인당 월평균 48,175원 보험료 부담, 86,237원 급여 혜택을 받음


          ?하위 20%대상자(1분위)는 1인당 월평균 19,158원 보험료를 부담하고 88,457원 급여를 받아 4.62배, 상위 20% 대상자(5분위)는 월평균 89,356원 보험료를 부담하고 93,988원을 급여로 받아 1.05배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


    ○ 직장과 지역을 구분하여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 보험료 하위 20%의 지역 세대는 13.6배(150,251원/11,061원)혜택을 받았고 직장 가입자는 4.1배(148,896원/36,502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 상위 20%의 지역 세대는 1.0배(234,131원/238,004원)로 보험료 부담이 급여비 혜택보다 많았고, 직장 가입자는 1.2배(309,694원/252,891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보험료 대비 급여비의 추이를 보면,


        - 전체 보험료는 2013년 92,506원에서 2017년 107,302원으로 14,796원 증가하고, 전체 급여비는 159,345원에서 192,080원으로 32,735원 증가하여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혜택은 1.72배에서 1.79배로 증가하였음


        - 보험료 상위 20%의 혜택도 2013년 1.11배에서 2017년 1.15배로 증가함


□ (질환별 분석) 전체 세대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는 1.8배인데 심장질환자가 있는 세대는 8.1배, 뇌혈관질환 8.2배, 희귀질환 4.1배, 암질환 3.7배, 경증질환 0.4배 혜택을 받아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전 분위에서 혜택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암질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14.1배이고 보험료 상위 20% 세대는 1.5배로 저소득 중증질환일수록 더 많은 혜택으로 보는 것으로 확인됨.


□ (연령대별 분석)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의 연령대별로 세대 당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비교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은 세대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6배(264,461원/101,259원)혜택을 받았으며, 30세 미만(2.0배), 50대(1.4배), 30대(1.3배), 40대(1.2배) 순(順)으로 작아짐


    ○ 직장도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2.4배(220,928원/91,307원)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고, 40대(1.9배), 30대(1.8배), 50대(1.7배), 30세미만(1.1배) 순(順)으로 나타남


□ (의료 미이용자 분석) 분석대상 3,888만 명 중 2017년 1년 동안 요양기관을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251만 명으로서 전체의 6.5%를 차지, 전년 대비(2016년 6.8%) 0.3% 감소하였다.


    ○ 보험료 하위 20% 세대의 인구 563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46만 명으로 전체의 8.1%임


    ○ 보험료 상위 20% 세대의 인구 1,072만 명 중 의료를 한번도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53만 명으로 전체의 4.9%임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 보다 의료 미이용률은 다소 높게 나타남


        - 지역합계 10.4%, 직장합계 4.9%


    ○ 연도별 의료 미이용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의 의료 미이용율은 7.6%였으나 2017년은 6.5%로 의료미용자 수가 줄어들고 있음


□ (보험료 대비 급여비 분포 분석) 2017년 1년간 자격변동이 없는 분석대상 1,746만 세대 중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높은 세대는 816만 세대로 46.7%를 차지하였다. (혜택이 적은 세대 930만 세대(53.3%)


    ○ 급여비가 보험료의 1~2배 이내인 세대는 322만 세대로 전체의 18.4%이고, 급여비가 보험료의 5배 이상인 세대는 195만 세대로 11.2%를 차지함


    ○ 지역세대 중 보험료 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세대는 328만 세대로 전체의 54.8%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세대도 약 44만 세대로 7.4%나 됨


    ○ 직장가입자 중 보험료 이내로 급여비를 지출한 가입자는 602만 명으로 전체의 52.5%이었고,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가 10배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3만 명으로 3.7%를 차지함


□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112,407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104,883원)이며, 전남은 64,007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36,124원을 부담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125,801원)이며, 강원은 98,588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230,377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3.6배), 그 다음은 전북(205,243원)이며, 서울은 157,917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235,70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울산(239,134원)이며, 강원이 184,372원으로 가장 적었다.


□ 시군구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비율은 전남 신안군이 지역세대 6.7배, 직장가입자 3.3배로 모두 최고치를 보였다.


    ○ 지역세대와 직장가입자 모두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비가 적은 곳은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1. 2011∼2017년 세대당 보험료 5분위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


2. 2017년 보험료 분위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보험료 분위별 5분위 기준, 전체세대, 지역세대, 직장가입자, 적용인구 기준)


3.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포

7.1일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적용으로 입원료 부담이 절반수준!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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