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inc_banner
 
 
Home > 고객센터 >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등 통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3.31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법」_일부개정법률안_통과.hwp  조회: 432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안, 3.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평가소득*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폐지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평가소득)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으로, 성·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소득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에서 2022년까지로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상자 지원 제도를 운영해 나갑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수명’ 고소득-저소득층 6.11년差
4대보험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inc_fo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