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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경력단절여성 고용땐 사회보험 세액공제율 50→100%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4.27
첨부파일:   조회: 2004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
中企 경력단절여성 고용땐 사회보험 세액공제율 50→100%로


출산 이후에만 쓰던 육아휴직이 임신만 해도 가능하게 됐다.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해 고령ㆍ고위험 산모의 경력 단절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여성취업 연계 강화 방안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직장 복귀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근로자들이 회사 눈치를 보지 않고 이미 있는 제도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에 월 5만∼10만원, 중소기업에 월 20만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중소기업에 ‘올인’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주던 육아휴직 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을 월 30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등으로 일정 기간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도 확대한다. 정부는 2018년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원 등 공공부문 정원의 1% 이상을 전환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도입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라 결원이 생겼을 때 공공기관이 이를 정규직으로 충원하면 현원이 일시적으로 초과해도 2년간 인정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사업주에게 주던 인건비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40만원에서 인상하기로 했다.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에 따른 기업 내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규모를 2015년 1274명에서 올해 5000명, 내년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중심으로 대체 인력 구인ㆍ구직 정보를 통합관리해 기업이 인력이 필요하면 즉시 충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기간을 현행 육아휴직사용기간에서 인수인계까지 포함한 기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재취업과 창업도 지원한다. 정부는 경단녀를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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