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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 대책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3.09.02
첨부파일:   조회: 2974

비리 신고포상금 최고 1억…비리직원 최고 파면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 대책' 이달부터 시행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부정·비리 신고 포상금이 1억원으로 대폭 오르고 10만원 미만의 뇌물을 받아도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 대상이 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 부정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마련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합 대책에 따르면 이달부터 가벼운 산재 사고라도 최초 요양 신청 단계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주요 검사결과를 모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부정 수급이 많은 '염좌'는 추가 상병 신청 시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자문의사 1명의 승인만이 필요했다.

공단의 부정수급방지시스템(FDS)에 최신 부정 수급 유형을 추가해 현재 51개인 비리 유형을 100개까지 확대해 비리를 사전에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산재 환자가 병원을 3차례 이상 옮기는 경우 부정 요인이 없는지 FDS에 등록해 집중 관리한다.

산재 비리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증액되고 처벌도 강화된다.

오는 11월부터는 산재 보험 부정·비리와 관련한 내·외부 비리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현행 3천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증액된다.

현재 경징계 대상인 '10만원 미만 뇌물수수자'는 중징계나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인사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공단 퇴직 직원과 공인노무사 등의 유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받은 공인노무사에 대한 등록을 영구 취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 파면된 공무원의 노무사 제한기간과 등록 취소된 노무사의 재등록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산재 보험 지급 과정의 허점을 노리고 일부 중개인과 공인노무사가 공단 직원과 결탁한 사건이 적발돼 전반적인 산재보상시스템 보완책을 마련했다"며 "관련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감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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